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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된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메세지, 죄명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월 30일 사면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과 그동안 수감되었던 죄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명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5년 뒤 2018년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었습니다. 대국민 메시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2022년 6월에 건강 악화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2022. 12. 31.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