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정부지원금 총 정리

직장을 다니며 아프더라도 출근을 해야만 하는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겁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들이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빈곤 예방
•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근로자가 아파도 참고 일함으로써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방지

사업 기간 :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

지원 내용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1일 43,960원 지원

 

 

 

지원 대상자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국민 국민
• 취업자 중 다음 기준 중 1가지 충족
• 부상, 질병, 진단명 등 제한없음 (단,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는 출산 관련 진료 제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현재 3가지 모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지원 제외자

• 질병목적 외 휴직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급 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해외출국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3개의 모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각 모형의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1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시 :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2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 질병,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모형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합니다.

• 예시 :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지급 금액 : 일 46,180원 (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공단 방문,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신청 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상병수당 -> 신청 접속
•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상병수당 신청 접속 바로가기

 

공단 방문 시에는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이용 시 직접 신청서와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근로활동 불가모형

 

의료일수모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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