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내용, 쟁점 총 정리

 

간호법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법 내용은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호법 내용

 

여러 나라에서 간호사를 위한 간호법이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간호법이 없습니다. 간호사의 정확한 업무와 역할을 정해주는 것이 간호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2.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3.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4.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5.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현재는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모두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간호사를 위한 간호법을 따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간호법 쟁점

간호법 제정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시각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역사회 간호'를 하게 된다면 간호사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 있고 의사 없이 진료를 할 수 있어 의료사고에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호법으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돌봄 기관을 운영하게 된다면 1차 의료기관은 경쟁에 몰리고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의 인력난을 겪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업종에서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타 직역에 대한 역차별이다.
•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
• 지역사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 입법 통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

 

 

 

간호사 시각

간호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서는 간호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요양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간호 서비스는 필요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간호사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사회에서도 간호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력 적정배치로 국민 간호, 돌봄 권리를 주장
• 갈등 조장 내용은 간호 법안에 없다.
• 무면허 의료행위는 불가능하며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하는 것이다.
• 입법을 통해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핵심 정리

간호법 내용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역시 간호사 업무 범위입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화 된다면 의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되지 않는다면 간호사의 업무가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차이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좋은 타협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3.05.09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액수 총 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액수 총 정리

2023.05.01 - [분류 전체보기] - 미드저니란? (사용법, 가격, 다운로드)

미드저니란? (사용법, 가격, 다운로드)

2023.04.29 - [분류 전체보기] -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신청방법, 사용처, 대학생 가능)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신청방법, 사용처, 대학생 가능)